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6993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4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2. 서울민사지법 1990. 9. 17. 자 90카71759 제51부결정 : 확정
[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][하집1990(3),254] 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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